영상정보처리방침
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‧운영 계획
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- 교내에 있는 CCTV의 설치·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학생·학부모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‧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- 담당부서 : 행정실
- 책임관 : 학교장 ☎ 031-755-0681
- 운영담당자 : 행정실주무관 ☎ 031-755-0684
-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: 교감 ☎ 031-755-0682
* 인사이동시 그 후임자로 함.
설치‧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| 시설물명 | 위 치 | 카메라 대수 | 성 능 | 촬영범위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도촌초등학교 | 주 출입로 (정, 후문) | 4 | 100만화소 이상 | 정문 및 후문, 유치원, 교무실 쪽 | |
| 교사 외부 | 5 | 농구장, 주차장, 연못, 유치원 |
위치는 학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제7조 제1항에 의거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- 안내판: 규격 가로 30cm × 세로 40cm
- 부착장소: 교문
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- 정보주체는 도촌초등학교에서 촬영된 화상정보에 대하여 존재확인 및 열람·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.
-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음.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(정보통신망 포함)하여야 함.
-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-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-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-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24시간
-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30일(저장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
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.
- 범죄수사, 공소유지,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
-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의 방법
- 녹화기, 모니터는 전산실에 설치 됨
- 전산실 메인 처리 장치에 의해 자동 저장(화상정보 저장 녹음기능 사용하지 않음)되며 30일 후 자동 폐기됨.
- CCTV에 의하여 수집,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학교장, 교감, 책임관 및 운영담당자로 제한하여 관리함.
- 담당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함.
-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, 누출,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함.
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‧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- 영상정보열람·재생장소 : 도촌초등학교 시설관리실(통제구역)
- 출입통제현황
- 학교장, 교감, 책임관 및 운영담당자 외 촬영된 자료의 접근을 제한하며 열람·재생 시에는 관련 당사자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함.
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
| 시 간 | 담 당 자 | 모니터링 장소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
| 24시간 | 시설담당 주무관 (당직기사) | 전산실 | 당직실 또는 학교지킴이실 설비 후 담당자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음. |
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- 정보주체는 책임관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·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- 영상정보의 열람 및 삭제를 원할 경우 책임관 및 운영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다.
-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운영담당자에게 신청하여야한 다.
영상정보의 처리 제한
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·제공되어서는 안 된다. 단,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
- 정보주체에게 열람·제공되는 경우
-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신문·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
-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-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-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‧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
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
설치 목적
- 학교폭력 및 범죄예방
촬영범위 및 시간
- 촬영시간 : 24시간 연속 촬영/녹화
- 촬영범위 : 현관 및 교사내부, 교사외부
담당부서·책임관·연락처
- 담당부서 : 행정실
- 책 임 관 : 도촌초등학교장
- 연 락 처 : 031-755-0684
도촌초등학교
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
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
| 점검일자 | 점검자 | (인) | 확인자 | (인) |
|---|
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
| 녹화기 모델명 | 영상정보보유기간 | 카메라 대수 | 카메라 설치위치 |
|---|
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
| 구 분 | 점 검 내 용 | 점검결과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가. 녹화기 (DVR) 관련 | ·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? | ||
| ·녹화기(DVR)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? | |||
| ·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? | |||
| ·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? | |||
| 나. 모니터 관련 | ·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? | ||
| ·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․학부모․외부인 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? | |||
| ·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? -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| |||
| 다. 카메라 관련 | ·카메라는 주․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? -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| ||
| ·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? | |||
| ·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? -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| |||
| ·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? - 교문,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| |||
| ·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? - 교실, 화장실, 탈의실, 목욕실 등 설치 금지 | |||
| ·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? - 렌즈의 이물질, 주변 나무, 역광 등 | |||
| ·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? - 녹음기능 사용 불가 | |||
| 라. 설비 관련 | ·카메라, 녹화기기,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? | ||
| ·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? | |||
| ·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? - 훼손 유․무,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| |||
| 마. 보안 관련 | ·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․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,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 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? | ||
| ·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? | |||
| 바. 기타 의견 | |||